728x90 반응형 Regulatory6 개정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방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 요약이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글로벌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선진 AML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1. 개정 배경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기존 규정에서 책임과 역할의 모호성 및 전문성 부족이 지적됨.자금세탁 기법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 체계 강화 및 보고책임자 자격요건 명확화 필요.2. 주요 개정 내용1) 주요 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이사회: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에 대한 감독.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감독 및 개선조치 승인.대표이사:자금세탁 방지 업무지침 마련 및 이사회 보고.보고책임자 임명, 내부통제 체계 총괄.. 2024. 11. 29. 위메프 티몬 사태 요약/이후 대응 위메프 티몬 사태 요약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자에게 대금 정산을 지연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태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사태의 배경- 큐텐 그룹의 무리한 확장: 큐텐은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를 인수하고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까지 인수하며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시도했습니다- 재정 악화: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발생했습니다 - 내부통제 이슈: 전자상거래업과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면서 내부 통제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주요 문제점- 정산 지연: 2024년 7월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자들에 대한 대금 정산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긴 정산 주기: 티몬과 .. 2024. 11. 25.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 PG사는 미정산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이 방식은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 강화: 별도관리 자산의 양도, 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를 금지하고, PG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이용자와 판매자의 정산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PG사의 건전경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경영지도기준 준수: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자본금 규모 상향: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여 자본건전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PG업.. 2024. 11. 25. PG 사업자 등록 기준/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024.09.15시행)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자본금 요건최소 자본금: 일반 PG업체의 경우 최소 1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소규모 PG업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최소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재무 건전성부채비율: 20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인적 요건전산 전문 인력: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산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물적 요건 전산 기기 및 시스템: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전산 기기를 보유하고, 백업 장치 및 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보안 및 안정성전산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타 요건사업모델 및 계획: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금융감독원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 2024. 11. 25. 의료기기 책임 보험 / 보험사와 공제사 연락처 및 보험상품 판매일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제도가 시행('22.7.21.)됨. 제조·수입 업체는 환자가 배상책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배상 책임보험* 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함. 다음은 식약처 공지 내용. 연번 보험사명 연락처 판매일 (예정) 연번 보험사명 연락처 판매일 (예정) 1 농협손보 1644-9000 (8.2) 7 현대해상 02-3701-8583 7.21 2 롯데손보 02-3455-3553 7.20 8 흥국화재 02-2002-6223 7.21 3 메리츠화재 02-6464-3277 7.20 9 ACE손보 02-2127-2432 7.20 4 삼성화재 1588-5114 7.20 10 DB손보 02-3011-5773 (7.28) 5 하나손보 02-6670-89.. 2022. 7. 27. 의료기기 책임 보험 제도 및 관련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7월 21일 부터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책임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개정된 의료기기법 주요 내용: 1. 보험가입대상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함 다만, 수출용으로만 허가를 받은 경우나 해외 제조원에서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2. 가입 의무 보험 종류 제조·수입 업체는 환자가 배상책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배상 책임보험* 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함. * 피보험자(업체)가 보험기간 중 의료기기의 오작동, 결함, 부작용 등으로 환자에게 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링크: 보험사와 공제사 연락처 및 보험상품 판매일 3. .. 2022. 7.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