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티몬사태1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 PG사는 미정산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이 방식은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 강화: 별도관리 자산의 양도, 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를 금지하고, PG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이용자와 판매자의 정산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PG사의 건전경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경영지도기준 준수: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자본금 규모 상향: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여 자본건전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PG업.. 2024. 1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